법인채권추심 진행 절차 및 효율 방법

법인채권추심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사 채권

법인 간의 금전 대여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어 채권자가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 채권

상사채권은 법인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과 같은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가 많으며, 상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는 법인 자체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일 뿐,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변제 의무 역시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법인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때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의 첫 단계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 조사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재산 상태, 채권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후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또한 변제 협상을 통해 채무자와 협상하여 변제 조건을 조정하고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변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확보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할 재산을 특정하고, 법원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거래 은행 등)에게도 이 명령이 송달됩니다.

법원의 확정된 추심명령을 바탕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 금액을 추심하고, 만약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압류된 재산을 경매를 통해 추가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어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소송 결과에 대한 권리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 관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본안 소송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대리하며 필요시 가압류나 보전처분을 통해 자산 보호를 진행합니다.

또한 강제집행과 재산 압류까지 포함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채권 회수를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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