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일문일답] 대륜 포렌식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단순 접속 사실 넘어 의도성 추적할 수 있어" #.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횡령 의혹을 받던 PM(프로젝트 매니저)의 배임 수법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 로펌을 찾았다. A씨가 갖고 있던 자료는 전문적인 로그 분석 위주의 내용이라 해석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로펌 포렌식 센터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인건비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다수 확보한 그는 이를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한 로펌이 자체 포렌식 역량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근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이나 횡령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단순 사설 업체를 넘어 법적 효력까지 고려하는 로펌 포렌식 센터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023년 출범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센터)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개인 민·형사 사건부터 기업 내부 감사, 횡령·배임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도입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증거를 선별하고 입증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센터를 이끄는 이서형 변호사를 지난 3일 만나 로펌 포렌식의 차별점을 들어봤다.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그룹장을 겸임하고 그는 변호사 자격 외에 약사와 변리사 면허를 보유한 융합형 전문가다. 그동안 기업 분쟁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다.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일반적으로 포렌식은 사설 업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화되는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가.▶사설 업체는 데이터의 단순 '복구'에 그치지만 대륜은 '승소 논리' 설계가 가능하다. 자체 포렌식센터가 중심이 되어 변호사와 협업하고 축적된 수 만 건의 데이터를 통해 수사 기관의 공격 포인트와 설득 지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삭제된 파일을 찾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생성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의 맥락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재구성한다. 기술과 법률을 결합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가 확대되며 불안감이 크다. 이런 사건에서 포렌식 분석이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수사기관은 종종 접속 기록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만 포렌식은 이를 반박하는 기술적 방어권의 핵심이 된다. 단순 접속 사실을 넘어 '누가, 왜, 어떻게 접속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팝업 광고를 통한 비자발적 접속이나 자동 전환(Redirect) 기록, 접속 후 즉시 종료한 패턴 등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동적 유입'임을 입증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고의성을 탄핵하고 억울한 처벌을 막아낸다.-기업 내 횡령, 기술 유출 등 내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기업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포렌식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는가.▶기업 사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횡령이나 유출 범죄의 패턴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실제 마케팅 대행사 배임 사건에서 단순 업무 보고서로는 입증이 어려웠으나 PC 로그 분석을 통해 한 명이 여러 명분의 작업을 수행한 '유령 인력' 정황을 포착해 배임 수법을 증명했다. 반대로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대량 다운로드를 문제 삼은 상대측에 맞서 시스템 로그와 하드웨어 특성을 분석해 '전력 불안정으로 인한 기술적 오류'임을 입증,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억울한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거나 재판의 흐름을 뒤바꿨던 사례가 있다면.▶의사면허 취소 위기를 막아낸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수사기관과 동일한 복제본으로 분석 환경을 구축해 절차적 정당성을 감시하는 동시에 혐의 데이터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것임을 소명했다. 의뢰인의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택 PC, 가족의 SNS, 위치 정보 등 흩어진 디지털 파편을 찾아 '디지털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기소 자체를 막고 면허를 지켜냈다.-많은 의뢰인이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뒤 찾아온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부터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가 함께 투입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한 번 굳어진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기술적 쟁점'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접속과 의도적 시청, 백업과 유출, 삭제와 최적화 프로그램 사용 등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변호인이 먼저 기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포렌식 센터 내 전문가들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자료 수집을 즉시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초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향하는 목표와 의뢰인에게 약속하고 싶은 가치는.▶기술은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대륜은 디지털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의 연구소이자 방패가 되고자 한다. 딥페이크 분석, AI 기반 음성 증거 선별 등 첨단 기술을 고도화해 형사, 기업 분쟁은 물론 상속, 이혼 등 모든 영역에서 의뢰인을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디지털 법률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한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포렌식은 '단순 복구' 아냐…'승소 논리' 설계의 출발점" (바로가기)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협회장 김현철)는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리걸테크 등 법률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현황 점검 △리걸테크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부 차원의 법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작업 △중소 리걸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이 ‘AI 시대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 :국민 선택권, 국가 경쟁력, 법조주권의 균형적 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최 위원은 AI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및 법제처 관계자, 주요 리걸테크 기업(엘박스·넥서스 AI 등) 대표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와 법조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만으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IT 기업의 혁신 역량이 충돌하는 지점을 세밀하게 조정하기에 역부족이다"라며 "법조계와 벤처기업이 소모적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리걸테크가 국민의 법적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바로가기)

단순 친목 넘어선 '실행형 네트워크' 표방 부산 전역의 학부모들이 지역의 교육과 안전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뭉쳤다.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인 'BSPN(Busan Smart Parents Network)'은 4일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BSPN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계,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한 BSPN은 기존의 학부모 모임과 차별화된 '실행형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돌봄·통학로 안전 등 현장의 이슈를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과 캠페인, 봉사활동 등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발대식은 '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선포와 함께 어린이 응원팀 '슈팅스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BSPN의 운영 방향과 2026년 분기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됐다.주요 계획으로는 △지부별 월 1회 정례 모임 △분기별 부산 전역 연합 행사 △통학로 및 스쿨존 안전 캠페인 △돌봄·교육 현안 토론회 및 간담회 △가족 참여형 지역사회 봉사 등이 포함됐다.BSPN은 학부모들의 열정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탄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안전 분야에는 최태식 부산시 재향경우회장, 교육 분야에는 김동화 에디스교육 대표, 지역사회 분야에는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가 고문으로 참여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수연 변호사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방송인 출신의 정철규(블랑카) 다문화 전문강사가 합류해 힘을 보탠다.타지역과의 연대도 눈길을 끌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인 박주정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특별 축하 영상을 보내와 아이 중심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BSPN은 향후 박 전 교육장과 특강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BSPN은 박서희 일반고 회장 겸 대표를 필두로 유연주(특성화고), 안선영(동래), 강은아(서부), 한난희(북부), 박지영(남부), 백민희(해운대) 등 권역별 지부 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조직을 공식화했다. 대외 소통은 손정수 수석대변인과 윤정섭 홍보기획국장, 이현석 SNS·콘텐츠 실장이 맡는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공동대표단 6인의 선언문 낭독과 박서희 대표의 대형 깃발을 흔드는 '축기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부산 학부모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손정수 BSPN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부산의 학부모가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내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대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같은 눈높이에서 지키고 보살피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순택 기자 (limst60@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로이슈 - 부산 전역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부산의 학부모, 하나의 마음'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부산 학부모 연대 BSPN 출범…교육·안전 현안 직접 나선다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 (바로가기) 뉴스핌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공식 출범…교육·돌봄 등 점검 (바로가기) 펜앤드마이크 - 부산스마트학부모네트워크 BSPN, 발대식 개최 및 공식 출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현장 문제 해결 나선다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부산 학부모 연합 네트워크 ‘BSPN’ 출범…현장 문제 해결 나선다 (바로가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법인)를 차려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른 '절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런 법인들이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실질 기능은 없으면서 연예활동 대금 수취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해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로 규정짓고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사무실, 직원 고용, 계약서 등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를 가늠할 증거를 토대로, 기존 소속사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용역 제공과 매출 상승 기여 여부를 탈세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절세 노리고 우후죽순... 최근 본격 단속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가족들을 대표로 한 1인 기획사가 난립한 주된 이유는 최고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덜한 법인세(최고세율 26.4%)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예인 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세 부담도 커지니 자산관리사들이 1인 법인 설립을 권유하는 분위기"라며 "고소득자 연예인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국세청은 '기획 조사'를 통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문제 삼았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능이 없는 법인을 끼워 대금을 받는 창구로 이용하는 건 '과세 대상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차은우씨 같은 사례를 '절세'로 인정하면 평범한 직장인들도 모두 법인 세워 월급 받고 세금 줄이라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차은우에 앞서 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 이준기, 조진웅 등도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소속사들은 일관되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차이일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추징금은 납부하지만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행정소송 전 단계)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온 사건은 없다.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여부가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기준... "법인의 실질 기능"국세청이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문제 삼진 않는다. 실질적 기능 없이 '도관'(중간에서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존재) 역할로 법인을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실질적 기능' 여부를 따질 때 제시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파악됐다. ①우선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흔적은 물론 신설법인을 당사자로 한 출연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나 법인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담긴 계약서 등이 없으면 탈세를 의심한다. ②여기에 법인으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기록도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만 고용하는 거로는 불충분하고, 소득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문제 법인의 매출이 연예인과 기존 소속사 전속계약에 기초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정산금 외에는 없고, 근로소득자도 연예인 1인뿐이라면, 연예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차은우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변호사는 "현재까지 1인 기획사 사건에서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인정받아 추징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없다"며 "법인의 실질적 설립 및 운영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연예인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손에 잡히는 절세 효과가 분명한 만큼, 1인 기획사 설립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예인들이 차은우 논란을 계기로 법인의 실질적 기능과 거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자영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세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사전에 엄격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결정례를 기준으로 한 자가 점검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차은우 탈세 의혹 벗으려면?'... 국세청 답은 "법인, 업무 흔적 있어야" (바로가기)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진 B씨를 추행하고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독감 치료제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이상 행동을 보여 마약 검사를 받았고, 복용하던 약물은 이상행동이나 자해,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또 A씨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고 성관계 발언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는지 의심할만하고, A씨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최용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의료진 추행 혐의 40대 불기소…약물 부작용 따른 심신 상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 개최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할 준법 경영 및 ESG 핵심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이날 워크숍은 ESG 경영 전략과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에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손계준 변호사는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발표했다.손 변호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현장 조사 트렌드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 강화'와 '조사반의 대규모화'를 꼽으며 체계적인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조사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추세"라며 "조사 공무원과 항시 동행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IT 전문가를 배석시켜 포렌식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를 막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으며, 관행을 답습하는 업무 처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하도급법은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많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무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ESG 정부지원 사업 전략, ISO 37001·37301 개정 대응 가이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행사 말미에는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2025 준법 경영 리더스 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HK이노엔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남동발전과 GS리테일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준법 경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대륜 최이선 경영대표 겸 AI·컴플라이언스 실장은 "대륜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과 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 ‘준법·ESG’ 중심 워크숍 성료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

중국 본토 법률 자문 교두보 마련- 대륜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전문 그룹 연계로 실질적 법률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헝두 로펌(Hengdu Law Fir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은 지난달 13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어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를 비롯해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헝두 로펌의 두안리홍 관리대표, 최경화 변호사, 라이하우치 법률사무원이 참석했다.헝두 로펌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지식재산권·기업법무·금융·부동산·에너지·제조·국제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본토 법률 실무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강점이다. 또한 Chambers, ALB, LEGALBAND 등 글로벌 법률 평가 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중국 법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규제 자문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사업 운영 관련 법률 지원 ▲한·중 간 M&A 및 투자 구조 자문 ▲국제 분쟁 및 상사 소송 공동 대응 ▲AI 분야를 비롯한 산업별 맞춤형 크로스보더 자문 체계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헝두 로펌 두안리홍 관리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인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한·중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 성과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중국 내에서 높은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헝두 로펌과의 협력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대륜의 전문 그룹과 헝두의 현지 실무 역량을 결합해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지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中 헝두 로펌과 MOU 체결...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강화 (바로가기)

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자 유족 측, 항소장 제출 법원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의 부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최씨가 유족 측에 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유족 측이 최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가 나름의 조치를 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범행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최씨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성인이 된 직후 집을 떠나 가족들의 진료 권유와 보살핌을 무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이 독립한 최씨에게 다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범행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도 “범행 직전 최씨와 부모의 동거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고, 당시 최 씨가 언급한 망상 역시 ‘거대 조직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또한 최씨에게 정신병력이 있기는 하나 일체의 범죄·수사경력이 없다는 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부모 역시 최씨의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최씨 부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감독의무’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정신질환자의 생활이나 심신 상태,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 일상적인 접촉 정도,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내용을 재판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유족 측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인공지능(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달 말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을 계기로 기업이 직면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제조·유통 등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첫 발표에 나선 최이선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뢰인가 방패인가’를 주제로 AI 기본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EU AI Act와 달리 특정 인공지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이어 “AI 컴플라이언스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권율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차등 규제 체계’를 짚었다. 그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며, 특히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안전성·책임성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스스로가 ‘개발사업자’인지 ‘이용사업자’인지, 또는 두 지위를 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이용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등 ‘사업자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의 책무 가운데 1~3호 항목은 개발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용사업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법률 대응은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지를 구분하는 통찰의 문제”라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이 함께 부담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서형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기업의 실무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업이 각 의무를 어떻게 점검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를 예시로 들며, 해당 여부는 특정 기술이나 모델 유형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와 결과 표시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이 변호사는 “AI 기본법 대응은 선언적 준수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고영향·생성형·고성능 AI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의무를 구분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개발·운영·법무 단계 전반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점검·검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과 책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중심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부터 책임 설계, 컴플라이언스 구축,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바로가기) 로리더 - “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집중 점검”···대륜, AI 기본법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의약품 특허·SOP 이슈 등 핵심 쟁점 분석…실무 적용 리스크 관리법 공유대륜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기업 성장 돕는 ‘법률 나침반’ 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웨비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바이오 벤처·헬스케어 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발표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섰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의료제약 분야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등 직접 수행했던 주요 판례를 분석하며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연구·시험 예외’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공공 기술을 활용한 R&D와 글로벌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인사·노무 관점에서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준수 의무와 불법 파견 성립 여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그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엄격한 규제 산업에서 SOP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기보다 정당한 품질 관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SOP가 단순한 결과물의 기준을 넘어 작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면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철저히 차단하고 협력업체가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자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변화된 법령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책도 공유됐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신규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며 “기업들은 변화된 인증 체계에 맞춰 사이버 보안 및 품질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대륜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파나 - "SK바사-화이자 특허분쟁, 국내 CMO 뒤흔들 뻔한 판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규제 아닌 기회"…디지털의료제품법, 제약·바이오 게임체인저 되나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법무법인 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