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물주 대리해 임대차 계약 체결…35회 걸쳐 약 13억 원 챙겨재판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 나빠…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발생" 건물주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건물주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 1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35회에 걸쳐 보증금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건물주가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A씨에게 보증금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고액의 보증금을 수령하기도 했다"며 "이를 주식과 코인 투자 및 자신의 사업 비용으로 사용해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건물주의 이름을 빌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건물주 #보증금 #중개업자 #징역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건물주 대신 부동산 관리하며 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징역 5년 (바로가기)

조합 "표준 계약서에 추가금 가능 명시"조합원 "별도 확약서 우선"…2심도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썼다면 이후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보다 특정인에게만 작성된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조합원인 원고 A씨가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당 조합에 가입하며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애초 A씨는 추가 분담금 발생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였지만 조합이 건넨 확약서를 믿고 계약금 등 3000여만 원을 납부했다.그러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 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A씨가 확약서를 근거로 거부하자 조합은 A씨를 제명 처리했다. 결국 A씨는 조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조합 측은 “A씨가 서명한 다른 표준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두 개의 문서 내용이 충돌할 경우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조합이 초기 조합원 모집을 활발히 하기 위해 A씨 등 일부 조합원에게만 ‘추가 분담금 면제’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이 스스로 한 특별한 약속을 이제 와서 표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들어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윤자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자 조합 측이 ‘추가금 면제’라는 특별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유도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다“며 “재판부 역시 개별적인 약속을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분담금 없다' 개별 약정, 표준 계약서보다 우선" (바로가기)

보이스피싱보다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가 있다. 돈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다. 이 범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었던, 사랑과 시간과 돈을 쏟은 상대에게 받은 배신감과 자책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실체와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예방·대응법을 법무법인 대륜의 한도영 수석 변호사에게 들어봤다.“당신을 만나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요. 돈을 조금 보내줄 수 있나요?”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한가. 하물며 날 이해해주는 데 외모까지 완벽한 낯선 이성에게서 날아온 사랑 고백이라면 더더욱. 오랜 시간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진심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그가, 마침내 나를 보러 오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를 만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미끼로 관계를 형성한 뒤, 그 믿음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주로 SNS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장기간 감정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신뢰가 깊어질 즈음 생활비·투자금·배송비 대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조종해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사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깨닫고 나서도 외면하며 빠져나오지 못한다.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이것도 로맨스 스캠인가요?”라고 묻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다. 맞다는 답변이 달려도 대부분 부정한다. 그 관계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까지만 해도 전체 피싱 범죄 중 비중이 미미했지만, 팬데믹 이후 데이팅앱과 SNS 이용이 폭증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사건은 682건, 피해액은 45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로맨스 스캠을 보이스피싱과 함께 금융범죄로 분류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과 지난 10월 초만 해도, 중국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88명에게 334억원을 갈취한 국내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 칭찬, 회유, 인내외로움과 결핍을 파고드는 ‘가짜’들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이스피싱이 단기간에 금전을 요구하는 즉각적인 범죄라면, 로맨스 스캠은 ‘라포(신뢰 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입니다. 길게는 몇 년에 걸쳐 피해자와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액부터 시작하다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죠. 그래서 최종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큽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SNS, 채팅앱, 데이팅앱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접근합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AI로 인물을 가공해 외국인 사업가나 의사, 군인 등으로 위장하죠. 프로필에는 명품·고급차·해외여행 사진을 올려 ‘재력가’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칭찬과 애정을 표현하며 경계심을 낮춥니다.관계가 시작된 뒤 특정한 사기 패턴이 있나요? 초반엔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성적 호감을 느낀 피해자는 관계 단절이 두려워, 혹은 연민과 죄책감 때문에 돈을 송금해주죠. 때로는 투자 같은 건설적인 제안을 하거나, 예치금 요구·계좌 오류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직접적인 송금을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기성 투자에 투자자 유치를 돕게 하거나 현금 전달책으로 쓰는 등 피해자를 범행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죠. 단순한 금전 피해 외에도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강한 라포를 형성하며 내밀한 개인 정보를 빼냅니다. 교제 관계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회적·재정적인 정보는 물론, 피해자의 노출 사진 같은 성적인 자료까지 습득하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착취물을 요구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이 이토록 무방비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정한 말과 공감,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는 상대가 나타나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협박보단 관심과 애정.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둡니다. 삶에 대한 조언을 주기도 하고, 함께할 미래를 얘기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얽어둡니다. 기억에 남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성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이자 강남 건물주의 아들’이라며 SNS를 통해 접근한 남성에게 속아 생활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건이었죠. 의뢰인의 아이까지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얻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더욱 의심했어요. 가해자는 사실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미행을 통해 헬스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사기임을 인지했습니다.# 관계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의심될 땐 ‘거리 두기’, 피해 후엔 ‘연락 유지’ 피해자가 사법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스라이팅’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연애 관계라고 생각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충격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말은 믿으면서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맨스 스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피해 사실을 접하며 ‘이러다 나도 당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가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와 연결이 유지될수록 수사기관의 검거와 증거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전략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를 검거하거나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은 있나요? 금융사나 플랫폼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계좌, 대포통장, 결제앱 등을 악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추가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 송금이나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마련돼 있나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깁니다. 대인 기피, 우울증, 신뢰 상실 등 심리적 후유증이 뒤따르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충격은 심해집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심리 상담이나 회복 지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 스캠이 고도화되는 만큼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 보이스피싱을 넘어 다른 유형 범죄에 대비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교육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로맨스 스캠인지 진짜 ‘플러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절했을 때 관계 단절을 언급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을 미루거나 거부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 통화를 하더라도 필터 등을 활용해 눈속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력·금융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연락을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사전문보기] “사랑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내 돈을 노리는 달콤한 덫, ‘로맨스 스캠’ (바로가기)

협박글 게시 혐의 기소했으나 무죄…법원 "글 작성 증거 없어"변호인 측 "수사기관 필터링 방식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진보 대학생을 대표해서 대검찰청에 폭탄 설치한다." 지난해 5월 17일 오후 6시 48분쯤 대학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서비스 어플인 '에브리타임'의 A 대학교 시사 이슈 게시판에 '토요일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글이 게시됐다.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모바일 IP를 특정했고 글이 올라온 시간에 해당 모바일 IP에 접속한 휴대전화 번호 197개를 추렸다. 이 중 에브리타임 A 대학교 회원은 B 씨 단 1명뿐이었다.B 씨는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게시글이 작성된 날 작성 시간과 매우 근접한 때 게시판에 접속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대검 청사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대검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어플 이용자가 112 신고하게 해 청사 방호 담당자 등 대검 근무자들을 협박했다는 취지다.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하게 해 대검 청사를 수색하게 하고 순찰 근무 등을 실시하게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그러나 B 씨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해당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당시 B 씨는 당일 오후 자신의 누나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몇 시간 뒤 누나가 보낸 설문조사 및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 씨는 그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2분 사이 3차례 정도 게시판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계정으로 올린 설문조사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러 갔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고은 판사는 지난달 17일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실제 B 씨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누나가 보내준 설문조사 및 내용 그대로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B 씨가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B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B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B 씨가 평소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B 씨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B 씨를 변호한 정우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B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게시글 작성 시간에 특정 IP를 사용한 A 대학교 재학생이 B 씨뿐이었다는 것이 유일했다"며 "IP 사용자 중 A 대학교 재학생을 필터링한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지 여러 우연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청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기사전문보기] "대검 폭탄테러" 진보 대학생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다? [사건의 재구성]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뉴욕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미국 내 법률문제는 현지 로펌과의 언어적·절차적 장벽, 피드백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대륜은 이번 미국 진출로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다는 평이다. 한국에서 대륜과 자문 계약만 맺어도 미국 현지 법률 서비스를 직접 연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용 절감은 물론 책임성 있는 원스톱 법률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최근 대륜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 메디코스바이오텍의 김순철 사장은 "국내에서 미국 법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편리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는 "국경을 넘어 의뢰인의 니즈에 충실히 응답하는 팀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l Hirshberg 변호사(뉴욕주) 역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잊지 않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철학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미국 진출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사무소 개소…한국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 사무소 개소...한국 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대구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미국 현지 사무소 개소… 한국 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SJKP’ 명칭 현지 독립 법인세계무역센터서 글로벌 영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지난 3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국내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대륜은 SJKP 개소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 대응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지난 2일에는 뉴욕 경찰청장 Alden Foster가 방문해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뉴욕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이에 박동일 대륜 대표는 “SJKP는 단순한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손동후 SJKP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 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JKP는 앞으로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오는 20일 현지 사무소에서 열린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법인 개소…국내 대형 로펌 최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세계무역센터 진출…이달 20일 개소식 (바로가기) 영남이코노믹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A씨, 제왕절개 이후 호흡곤란 호소…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진 산모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출산 이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지난 2023년 3월 A씨는 출산을 위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러나 A씨는 수술 이튿날 오전부터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병원 의료진은 산소탱크를 통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A씨의 상황은 악화됐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 날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A씨의 사인은 허파동맥혈전색전증이었습니다.A씨 측 유족은 병원 의료진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A씨에 대해 신체 활력징후 측정 등 초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고 뒤늦게 기관내삽관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 의료진 측은 반발했습니다.A씨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직후 산소탱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며 즉시 119에 신고하는 한편,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의사와 협의 하에 기관삽관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는 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과 같은 신체조건을 가진 고령의 산모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면 폐동맥색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자가호흡이 없다면 앰부배깅 또는 기관내삽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망인이 최초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시점으로부터 약 43분이 지나서야 기관내삽관이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병원 의료진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특별히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내삽관 이후 대학병원 이송시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했고, A씨를 전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참작해 배상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비록 폐혈전색전증이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은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기초적인 대응조차 안이하게 함으로써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으므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산모 #사망 #응급조치 #법원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출산 이후 사망한 산모…法 "병원 응급조치 제때 못한 책임 있다" (바로가기)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가 당시 만취상태였긴 하지만, 자살 도구를 직접 준비한 사실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유족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았고, 형제와 소송전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과 소송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직장 등에 알려질까 불안해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고 발생 전 원가족과 소송전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로 술을 마셨다"며 "당시 망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음주 후 충동조절이 안되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른 충동적 행위를 할 위험도 높은 상태였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은 상태에서 불안과 후회, 절망감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자살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숙고해 자살을 선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정도 및 당시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만성 정신질환과 알코올 복용량, 당시 주위 상황으로 인한 감정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리분별 능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우울증 상태에서의 충동적 자살행위, 보험금 지급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세무·조세 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Tax Canvas) 운영사인 ㈜캔버스앤피플과 AI 기술 연동을 통한 법무-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전날(27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진행됐으며, 대륜 김국일 대표, 오상욱 변호사, 박수진 회계사와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 노진서 PM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캔버스앤피플은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택스테크(TaxTech) 기업으로, AI 세무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택스캔버스의 경우 방대한 세법, 판례, 예규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B2B SaaS(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서울핀테크랩 2025 상반기 입주기업 선정, 세무법인 정성과 기술 협력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와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이번 MOU는 양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의 조세·기업자문 서비스에 '택스캔버스' AI 엔진 연동 △기업 세무 리스크 자동 진단 리포트 공동 개발 △조세 불복 및 소송을 위한 유사 판례 분석 서비스 고도화 △'법률+세무' 융합 AI 상담 모델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는 "텍스캔버스는 세무 전문가의 자료 탐색 및 논리 구성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기능을 자동화하고, 법무와 세무가 통합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고객들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캔버스앤피플과의 협력은 대륜의 AI 서비스 역량을 기업세무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독보적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 진단 자동화로 자문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법률 및 세무의 융합형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AI 기반 세무플랫폼 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세무 플랫폼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체결 (바로가기)

최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거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배임죄 규정이 70년 만에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재계는 반색하는 한편 향후 대체 입법의 방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배임죄는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등 구성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족쇄로 꼽혀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6.7%로 전체 형법 범죄 평균(3.2%)의 두 배를 웃돌았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조차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법리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러한 불확실성은 선의의 경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공포로 작용해 경영진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신사업 추진이나 M&A 등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는 '경영의 사법화'를 고착화했다. 이는 대부분 민사적 해결 절차를 우선하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도 대비되는 지점이다.그렇다면 배임죄 폐지 이후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연내 추진하는 대체 입법 방향은 횡령과 같이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통해 엄벌하되, 일반적인 경영 판단의 책임은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 절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따라 기업은 가장 먼저 주주대표소송 등 강화될 민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형사 고소·고발 카드가 사라지면, 주주들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 검토 내용, 반대 의견까지 상세히 기록·관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면 그 내용까지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임원책임배상보험(D&O Insuranc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배임죄 폐지 이후 민사 소송의 빈도와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은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와 범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는 잠재적인 소송 리스크로부터 경영진 개인을 보호해 이들이 소신껏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 관련 특약 등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주요 투자나 M&A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기적인 이사회 교육을 통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노력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배임죄 폐지 한숨 돌렸지만…기업들 '민사 리스크' 대비할 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