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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바로가기)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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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바로가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바로가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바로가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바로가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바로가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바로가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직무상 의무위반·경영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주장에…“지시 따랐을 뿐”- 재판부 “배임에 적극 관여했다 볼 수 없어…해고는 과도한 징계”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5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B사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배임 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A씨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전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배임 행위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대여의 위험성이나 채권 담보, 회수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재심판정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사측은 징계 사유로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원고가 탈법적인 수단을 고안하거나 직접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는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지위상 명령에 반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받아들여져 지나친 징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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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직무상 의무위반·경영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주장에…“지시 따랐을 뿐”- 재판부 “배임에 적극 관여했다 볼 수 없어…해고는 과도한 징계”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5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B사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배임 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A씨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전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배임 행위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대여의 위험성이나 채권 담보, 회수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재심판정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사측은 징계 사유로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원고가 탈법적인 수단을 고안하거나 직접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는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지위상 명령에 반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받아들여져 지나친 징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 개발···정보보호, AI 공급 등 협업대륜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기업 ‘㈜엘마인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리스크 대응과 기술사업화 자문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정일우 변호사와 엘마인즈 양권석 대표이사, 박경민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엘마인즈는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개발에 성공한 AI 기술 기반 음성인식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다. 비명 인식 온디바이스 AI솔루션 ‘캐치24’는 공중화장실, 산책로,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효성 등 다양한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엘마인즈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으로 선정됐고, ‘2025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레스타홀딩스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정보보호 등 맞춤형 자문, △기술사업화·라이선싱 등 법률검토 및 계약 지원, △알고리즘 윤리·플랫폼 법제 대응 공동 연구, △공공기관 대상 AI 솔루션 공급 과정의 법률 지원, △각종 공동 세미나, 워크숍, 산업계 대상 캠페인 추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엘마인즈 양권석 대표는 “엘마인즈는 신뢰도 높은 기술과 제품개발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과 윤리적 AI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신뢰받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 대표는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엘마인즈의 혁신적 기술력에 대륜의 법적 안전망을 더해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 개발···정보보호, AI 공급 등 협업대륜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기업 ‘㈜엘마인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리스크 대응과 기술사업화 자문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정일우 변호사와 엘마인즈 양권석 대표이사, 박경민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엘마인즈는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개발에 성공한 AI 기술 기반 음성인식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다. 비명 인식 온디바이스 AI솔루션 ‘캐치24’는 공중화장실, 산책로,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효성 등 다양한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엘마인즈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으로 선정됐고, ‘2025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레스타홀딩스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정보보호 등 맞춤형 자문, △기술사업화·라이선싱 등 법률검토 및 계약 지원, △알고리즘 윤리·플랫폼 법제 대응 공동 연구, △공공기관 대상 AI 솔루션 공급 과정의 법률 지원, △각종 공동 세미나, 워크숍, 산업계 대상 캠페인 추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엘마인즈 양권석 대표는 “엘마인즈는 신뢰도 높은 기술과 제품개발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과 윤리적 AI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신뢰받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 대표는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엘마인즈의 혁신적 기술력에 대륜의 법적 안전망을 더해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바로가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바로가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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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때 소유권만 이전받고 실제 재화는 업체 창고에 두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업체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검찰은 업체들의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관련 계약서도 존재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인호 변호사는 "A씨는 제조업체와 계약 이후 자재를 현실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소유권 이전, 점유 유지)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A씨와 업체 대표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다른 업체의 경우 당시 A씨가 거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 다만, 이 역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일부 변제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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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때 소유권만 이전받고 실제 재화는 업체 창고에 두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업체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검찰은 업체들의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관련 계약서도 존재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인호 변호사는 "A씨는 제조업체와 계약 이후 자재를 현실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소유권 이전, 점유 유지)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A씨와 업체 대표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다른 업체의 경우 당시 A씨가 거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 다만, 이 역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일부 변제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바로가기)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사업자대출 안 알려 피해 끼친 혐의檢 “대출 여부, 거래 핵심사항 아냐” 카페 양도 과정에서 기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고소인 B 씨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카페 명의로 받아둔 6000만 원 상당 사업자 대출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B 씨는 배달 앱의 기존 리뷰 등을 승계받기 위해 A 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이후 B 씨는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업자 번호로 이미 대출이 실행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기존 대출의 완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B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대출은 카페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자금 등 목적으로 B 씨에게 인수하기 이전부터 실행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이후 약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대출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양도 계약 당시 대출 여부가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 역시 대출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지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해당 대출은 A 씨의 개인 채무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었는데도, A 씨가 B 씨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바로가기)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사업자대출 안 알려 피해 끼친 혐의檢 “대출 여부, 거래 핵심사항 아냐” 카페 양도 과정에서 기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고소인 B 씨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카페 명의로 받아둔 6000만 원 상당 사업자 대출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B 씨는 배달 앱의 기존 리뷰 등을 승계받기 위해 A 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이후 B 씨는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업자 번호로 이미 대출이 실행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기존 대출의 완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B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대출은 카페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자금 등 목적으로 B 씨에게 인수하기 이전부터 실행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이후 약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대출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양도 계약 당시 대출 여부가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 역시 대출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지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해당 대출은 A 씨의 개인 채무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었는데도, A 씨가 B 씨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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