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전문변호사 사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받은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친구는 이를 기한 내에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대여금 반환을 여러 차례 연기하였고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데요.

친구는 변제 기일을 정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했음에도 한 번도 이를 의뢰인에게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공정증서, 차용증을 바탕으로 친구의 채권을 압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채권추심자문을 진행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1.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2. 집행권원 및 압류할 목록 첨부

3.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단,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결정

▶ 채권자 및 제3채무자 송달

▶ 채무자 송달

1. 채무자 송달 여부는 채권자의 추심에 지장 없음

▶ 채권자 추심

1. 제3채무자가 송달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여 추심 가능

2. 추심단계는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직접 추심해야 함

▶ 추심신고

1.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압류경합이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어야만 - 추심한 채권전액이 확정적으로 추심 채권자에게 귀속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는 관련 법령, 특히 민사집행법과 그 적용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해당 문서는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채무를 갚을 것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부산변호사는 공정증서를 통해 친구가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채무자의 변제 약속, 이행 기일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음을 기록한 문서로 의뢰인과 채무자 간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여 금액, 상환일, 이자 등의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채권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요.

차용증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권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인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단순한 문서 제출 이상의 과정으로, 신청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압류 가능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민사재판부 전담 판사 경력 🔗민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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