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장압류 개념
- - 주요 원인
- - 압류 절차
- 2. 통장압류 확인 방법
- - 은행을 통해 확인하기
- - 법원 서류 확인하기
- 3. 통장압류 대응 방법
- - 압류 원인 확인
- - 채무 이행
- - 압류 해제 요청
- - 법적 조치
- - 채무조정제도 신청
- 4. 통장압류 해제 절차
- - 압류해제 요청
- -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 - 법원의 해제결정문 발송
- - 은행의 압류 해제
- 5. 통장압류 대응이 필요하다면?
-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대응 방법
1. 통장압류 개념

통장압류란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가진 은행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로서,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나 지급 실행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
통장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연체한 경우
· 판결문 및 지급 명령 확인 후 미상환 경우
압류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압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계좌는 압류 상태가 되며 법원은 해당 결정을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통보합니다.
은행은 통보를 받은 즉시 계좌를 동결하거나 자금의 인출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자유롭게 예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통장압류 확인 방법

통장압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을 통해 확인하기
통장에 압류가 걸렸는지 확인하려면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되지 않거나, 자동이체가 실패하는 경우 압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잔액 조회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면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확인하기
통장압류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면 채권압류나 추심명령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사건 번호를 활용해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이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은행과 법원에 연락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장압류 대응 방법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면 계좌 사용이 제한되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원인 확인
통장이 압류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진행됩니다.
어떤 사유로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이후의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
압류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채무 불이행이라면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압류 해제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통해 계좌 사용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요청
채무를 상환했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마쳤다면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변제 사실이나 합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를 확인한 뒤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적 조치
압류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① 회생
다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서 채권자 또는 법원이 별도로 압류 해제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② 파산
이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해제됩니다.
4. 통장압류 해제 절차

통장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해제 요청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압류를 진행한 채권 금융회사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해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해제 비용을 안내합니다.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압류해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제 비용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 제2금융권 예금 잔액 증명서
법원의 해제결정문 발송
금융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은 압류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은 결정문을 해당 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발송하며 은행은 이를 근거로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은행의 압류 해제
은행이 법원 결정문을 수령하면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고 계좌 사용이 정상화됩니다.
다만 은행 내부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압류 해제 완료 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통장압류 대응이 필요하다면?
통장압류는 계좌 사용을 제한하고 재산 처분을 막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방치할 경우 금융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사유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채무 변제나 합의, 법원 압류 해제 신청 등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과정과 해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대응 방법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자체 법무사와 협력하여 통장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사유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압류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라면 변제 계획 수립, 채권자와의 합의 협상, 압류 해제 신청 대리 등을 통해 계좌 사용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압류에 대해서는 법원 이의신청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며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만약, 통장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추천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