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집행신청서 | 강제집행 개념
- - 강제집행의 필요성
- - 기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 2. 강제집행신청서 | 필요 서류
- - 강제집행신청 절차
- 3. 강제집행신청서 | 기재 항목 및 작성법
- - 급여채권 압류 제한 규정
- 4. 강제집행신청서 | 채권자가 자주 묻는 질문
- - 대륜의 필요성
1. 강제집행신청서 | 강제집행 개념
강제집행신청서란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집행 대상 재산과 집행 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장기 미수금,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미수금이 쌓이면 자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어 경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활용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권자의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채권자가 실제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에는 당사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이나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므로 강제집행 신청 전 집행권원의 적법성과 압류 제한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필요성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 주장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신청서를 통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자가 권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민생·영업 관련 채권은 채권자의 생계와 사업에 직결되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기업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 작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 급여채권, 임대보증금 등 압류 가능 금액 계산을 잘못하여 회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시도해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2. 강제집행신청서 | 필요 서류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부여 및 송달을 입증하는 증명서
집행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지대(압류명령 2,000원, 압류·추심·전부 동시신청 4,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절차
강제집행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심사
법원이나 집행관이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2. 집행개시 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등 집행개시 명령을 발령하거나 집행관이 유체동산 집행을 집행 개시합니다.
별도의 ‘결정’ 절차라기보다는 명령 발령을 통해 개시됩니다.
3. 압류 및 추심 절차
부동산: 법원에 압류 등기
채권: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등에 압류 명령
동산: 집행관이 현장에 출석해 동산 압류
4. 채무자 의견 청취 및 이의 제기 가능
채무자는 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매각·환가 절차
압류된 재산은 공매나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됩니다.
6. 배당 절차
환가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수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열어 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7. 집행 종결
채권자의 청구액이 전액 충족되면 집행이 종결되고 부족할 경우 추가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신청서 | 기재 항목 및 작성법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을 해달라”는 취지만 적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법원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기재·누락 시 절차 지연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 기재 항목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관할법원 |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집행할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기재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지원(○○지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 | 성명 / 전화번호 |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집행 대상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집행목적물 소재지 | □ 채무자의 주소지와 같음 □ 채무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별도 기재) | 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재산이 대상인 경우 해당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판결문, 공정증서 등 | 판결 확정증명서, 공정증서 사본 등 집행력을 가진 문서를 기재합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사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 □ 동산가압류 □ 부동산인도 □ 건물명도 □ 금전압류 □ 기타 | 집행 대상과 방법을 선택합니다. 필요시 기타란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금액 | ○○원 (내역 별도 기재)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여 청구액을 기재합니다. 금액이 틀리면 집행 금액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① 집행권원 정본 1통 ② 송달증명서 1통 ③ 위임장(대리인 있는 경우) |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각 서류의 발급일자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사항 (예납금 등) | ① 예납금 잔액 환급 계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② 집행속행 여부 확인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하 동의 여부 | 강제집행 절차 중 발생하는 예납금(집행관 수수료, 송달료 등)의 환급을 받을 계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 | 작성일자 / 채권자 인 / 대리인 인 | 반드시 날짜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서명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급여채권 압류 제한 규정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으며 세부 금액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85만 원 이하: 전액 압류 불가 (압류가능금액 0원)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 가능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600만 원 초과: 급여 –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의 금액만 압류 가능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을 받아 총 300만 원을 받는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할 때 급여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신청서에 반영해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신청서 | 채권자가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보통 2~3주 내외, 부동산 강제경매는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금전 회수 시점은 제3채무자의 지급 여부나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금융기관·부동산·차량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 시 법원은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도 실패할 수 있나?
네.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전 철저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집행 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지급하면 즉시 회수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이나 경매 절차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대륜의 필요성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운영되며 신청서 기재 항목이나 첨부서류의 작은 실수도 절차 지연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채권 회수에서는 채권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도 많아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 서비스는 신청 대리 차원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 실태조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 집행 방식 선택, 배당 순위 다툼 대응, 장기 미수금 회수를 위한 협상·소송 병행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채권회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독촉이나 자체적인 추심 시도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법률적 채권추심 전략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적시에 활용해야만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사에 맞는 채권회수 전략을 설계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채권추심 업무 및 해외 채권추심 업무까지 맡아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기업 채권추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