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리스트

재산조회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등에 대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 조회는 2년간 소급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은 조회명령 이후 시점 기준으로만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현행법상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절차 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접수처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심리 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일부기관에 대해서 조회명령을 발송합니다.

조회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도착합니다.

조회 결과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도착 후, 채권자는 신청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신분 확인을 거쳐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비치된 소정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정보, 조회 대상기관, 조회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 기관은 ‘OO은행’, ‘OO증권’과 같이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확정결정,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확정증명서가 함께 첨부되면 더욱 명확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및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불출석,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등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송달료와 조회 비용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 수수료는 앞에서 살펴봤듯, 기관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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