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고소 방어 |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무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하면서 제출한 통장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채무자회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해 급여를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를 강제집행면탈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이미 고통받고 있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지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의로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실용불량자인 신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에게 빚을 갚으려고 돈이 생길때마다 성실히 갚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하려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통장 내역을 근거로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타인의 통장을 빌려 급여를 이체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이 채무를 갚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 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이체받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저시급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채권추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3자 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또한 진의에 의한 재산처분이므로 허위 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단순 은닉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진의에 의한 재산 양도란?

행위에 담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