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마무리

∙대부업법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성·영리성을 갖춘 금전 대여 행위는 등록 대상

∙이자제한법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 이자 수취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계 또는 위력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는 금지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대부업과 사채업의 차이는?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넘겨받아 받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한 사람만 대부업자로 인정됩니다.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은 대부중개업자라 하며, 역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채업은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이 중 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는 ‘미등록대부업자’, 즉 불법 사채업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은 이를 통해 고리이자나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가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경우, 본격적으로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채권추심자의 정보와 위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둘 이상의 사람에게 추심을 위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아울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기 침체로 자영업을 접은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대여를 시작한 사정, 그리고 해당 자금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생활형 대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 중이며 부양 가족이 있는 생계형 가장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무지와 절박한 상황이 불러온 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