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응 효과적 방법 및 법적 조치

채권추심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벗어나거나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유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식 채권추심 종사자라면 반드시 신용정보업 종사원증이나 사원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즉시 소속 회사나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적으로 추심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채권추심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채무확인서를 요구하여 채권의 존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채권추심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심 제한 대상 예시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곧 압류하겠다”거나 “경매에 부치겠다”는 식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결정과 정식 집행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채권추심회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심자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거나 “사채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로, 응하지 않고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을 안내받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받으려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채권추심자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위협적인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금융감독원 신고 또는 경찰 고소를 통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어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