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이행각서와 채무 개념
- - 채무의 주요 종류
- 2. 채무이행각서 작성 필요성
- - 채무이행각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 예시
- 3. 채무이행각서 예시 양식
- 4. 채무이행각서 효력
- - 채무이행각서 공증 필요성
- - 채무이행각서 공증 받는 방법
- 5. 채무이행각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채무이행각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채무이행각서와 채무 개념
채무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는 문서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는 핵심적 수단이 됩니다.
채무란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 지급, 물건 인도, 특정 행위 등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채무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속된 기한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의 주요 종류
1. 금전채무
가장 흔한 채무 형태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보증금 반환 등이 해당합니다.
2. 물품인도채무
특정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에 따라 특정 품목이나 수량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3. 행위채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적극적 행위채무: 건축물 시공, 용역 제공 등 특정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소극적 행위채무: 경쟁 금지, 비밀 유지처럼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4. 부작위채무(하지 않을 의무)
일명 금지의무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채무입니다.
2. 채무이행각서 작성 필요성
채무이행각서는 채권 회수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업의 경우 거래처가 자금난으로 결제를 미루거나, 장기 미수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이행각서를 받아 두면 구두 약속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서면 약속의 장점: 작성일, 금액, 상환 기한이 명확히 기록되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행 압박 효과: 채무자 스스로 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채무이행각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 예시
1. 거래대금 미지급: 협력업체에 납품을 완료했지만 거래처가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외상거래 누적: 소규모 업체와 지속적 거래를 했는데, 외상금액이 쌓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3. 대여금 반환 지연: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간 임직원 또는 계열사가 변제를 미루는 경우
4. 합의금 지급 약속 불이행: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이행각서를 받아 두면 채권자가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도 명확한 상환 계획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채무이행각서 예시 양식
아래는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채무이행각서의 예시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는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채무의 원인: (예: 2025년 5월 10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미지급)
2. 채무액: 금 50,000,000원정 (₩50,000,000)
3. 이자 조건: 연 5% (지연 시 연 15%)
4. 상환 기한 및 방법: -2025년 9월 30일까지 일시 상환 -계좌번호: ○○은행 123-456-7890 (예금주: △△△)
5. 불이행 시 조치: 채권자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6. 기타: 본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2025년 9월 9일
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시 ○○구 ○○동 ○○ 연락처: 010-1234-5678
※ 위 양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4. 채무이행각서 효력
채무이행각서는 민법상 유효한 사문서 계약으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서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채무이행각서 공증 필요성
공증이란 법률행위, 사실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문서가 진실되고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채무이행각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면 채무자가 불이행할 때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이행각서를 단순히 공증만 받아서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증서)’로 공증해야만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도 ‘곧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상환 가능성을 높입니다.
▶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의 종류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관한 합의 내용을 공증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예: 대여금 변제각서, 채무이행각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등
채무이행각서 공증 받는 방법
1. 채무이행각서 작성
먼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증 사무소 방문
작성한 채무이행각서를 들고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력 있는 공증 신청
단순 인증만 받으면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집행증서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및 공증 완료
공증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해줍니다.
5. 공증 후 보관 및 활용
채권자는 공증받은 채무이행각서를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곧바로 법원 집행관을 통해 재산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이행각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설명 |
채무자·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적 효력 확보 |
채무 발생 원인 | 대여금, 물품대금, 합의금 등 채무 발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채무액·이자 조건 |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건을 추가 |
상환 기한·방법 |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계좌이체·현금 지급 등 방법까지 기록 |
불이행 시 조치 | 불이행 시 소송, 강제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책임을 분명히 기재 |
서명·날인 |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법인 인감 날인은 필수 |
공증 여부 | 집행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증 진행 고려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 |
채무이행각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이행각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단순한 사문서 형태의 채무이행각서는 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을 통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해야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채무이행각서를 공증하지 않고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불이행 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회수를 원한다면 공증이 권장됩니다.
Q3. 기업 간 거래에서도 채무이행각서가 효과적인가요?
A. 물론입니다. 거래대금, 외상금, 납품대금 등 기업 간 채권·채무 분쟁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며 특히 거래처와 장기 미수금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Q4. 채무이행각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해도 되나요?
A. 기본 양식은 인터넷에 있지만 각 문구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구 하나의 차이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채무이행각서를 쓰고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증을 받아둔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채권 회수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채무이행각서를 통한 예방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기업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하며 채무이행각서 작성, 공증,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의 문구 검토: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한 각서 작성
▶공증 절차 대리: 공증인 사무소와 연계하여 효율적 진행
▶집행 대비 전략: 불이행 시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증거와 절차 준비
▶전국 분사무소: 전국 분사무소 및 해외 사무소를 통해 국내외 🔗채권추심까지 대응
당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 전문분야로 등록된 1호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채무이행각서 등 관련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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