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없이 채권회수하는 방법

차용증은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려준 금액, 차용일자, 변제기일, 이자 지급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차용금액 : 빌린 돈의 액수

-차용일자와 변제기일 : 언제 빌리고 언제까지 갚을지

-이자 조건 : 이자가 있을 경우 그 비율과 지급 방법

-서명 및 날인 :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남긴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채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차용증 자체가 있어야만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등)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증거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환을 약속한 통화 녹취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3자가 금전거래 사실을 목격했다면 증인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메일, 약정서, 영수증 등 거래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거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인·수신인·발송일자와 내용이 보관되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아예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자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녹취록 등)를 근거로 채무자의 채무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증여였다”, “투자였다”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채권자가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더라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압류·추심·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급여 압류 : 채무자가 직장인일 경우 월급 일부를 압류

-예금 압류 :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 후 회수

-부동산 경매 :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회수

강제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채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금전거래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액을 증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때는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 상환 약속 메시지, 거래 정황을 증거로 제시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원금 상환 요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이자 지급이나 변제 기한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었음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예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입출금 기록, 차용과 관련된 메시지·녹취록 등을 통해 금전이 실제로 오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이동의 시기와 맥락을 명확히 제시하면 송금이 아닌 ‘대여’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 및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륜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차용증 유무를 불문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심 전략을 수립하며 지급명령부터 민사소송,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등 전자적 자료를 법정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로 정밀 분석·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도 입증력을 극대화한 회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로펌 내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복합채권 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채권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