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의 유형과 처벌 수위, 신고 제도는?

무등록 대부업이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 없이 대출을 제공하면 법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게 되어 이자율·계약 조건이 불공정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능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대출 이자율을 연 27.9%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받습니다.

명목 이자뿐 아니라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부와 관련된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통해 실질 이자를 부풀린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불법대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능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서 채권을 양수·추심하거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해 대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법 제9조의4).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건전한 금융질서를 보호하고,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불법 대부업 범인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상담·금융지원 연계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주요 업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또는 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불법대부업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고·보상·피해구제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했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했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과 추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채권추심 전문가가 소속해 있습니다.

사건 전담변호사가 수사기관 고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금융감독원·수사기관과의 신고·수사의뢰 과정을 동행해 주어 불이익 없이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는 초기에 대응할수록 손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