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추심 |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이하 고소인)의 사업 제안에 관심을 갖고 일정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배분받기로 구두 약정을 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수익금 일부를 분할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인의 사업이 지연되었고 수익금 지급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구두로 반환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돌연 고리이자 계약이었다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민사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전제공 행위가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제공의 실질이 투자, 공동사업, 수익배분 계약 등인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전이 단순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채권추심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 기록, 수익배분 내역, 공동사업 기획서 초안, 그리고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채권추심 변호사는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율이 고정되지 않았고 실제 지급 내역이 변동적이었다는 점은 고정이율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추심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금 형태의 계약이었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분도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을 제공했을 당시 “사업을 함께 잘 해보자”고 말하면서도,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돌연 불법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금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수익금을 지급했던 점,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