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압류추심, 채권추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압류추심,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
- -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 결과, 압류추심 청구 인용
- 2. 압류추심의 개념과 절차

- - 관련 법령
- - 절차
- 3. 압류추심,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1. 압류추심, 채권추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압류추심을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시행사(이하 피고)의 요청으로 수도권 상가 신축 현장의 내부 마감 공사를 맡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준공 이후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공사는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완료되었고 사용승인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완료 확인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잔금 2억 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갑자기 일부 마감 상태를 문제 삼으며 잔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2억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는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압류추심 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압류추심,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
1) 집행 가능 여부 재점검 및 금액 확정
채권추심변호사는 확정 판결문을 다시 검토하며 집행문 부여와 송달 완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점검한 뒤 판결 원금 2억 원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명확히 계산하였습니다.
2) 신속한 압류추심 필요성 강조
채권추심변호사는 판결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양대금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압류추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 결과, 압류추심 청구 인용
법원은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2억 원에 대한 추심 절차가 바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2. 압류추심의 개념과 절차

압류추심이란 채권자가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뒤 그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 채권을 동결하고 대신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및 필요 서류 |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 정본 준비, 집행문 부여 확인, 송달증명원 확보 |
신청 서류 준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관련 입증자료 정리 |
법원 신청 | 관할 법원 접수, 인지대 납부, 송달료 납부 |
법원 심사 | 신청서 검토, 첨부자료 확인, 보정명령 가능성 존재 |
압류추심 결정 | 약 2주에서 3주 소요, 인용 시 계좌 동결 효력 발생 |
추심 집행 | 결정문 사본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 신분증 제시, 추심 대상 통장 사본 제출 |
금액 송금 | 은행 검토 후 2일에서 3일 내 송금, 지급 완료 범위 내 압류 해제 |
3. 압류추심,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채권추심변호사는 판결문 검토부터 집행 가능 여부 확인, 지연손해금 계산, 신청 금액 확정까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금융거래 구조를 분석해 실질적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계좌를 특정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은행 제출 서류 준비와 추심금 수령 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압류추심을 통해 현실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채권추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