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 - 제기 요건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제척 기간
- 2.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분석
- - 제척기간 및 가액반환 범위 관련 판례
- 3.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 - 사해행위취소소송 실제 사례
- 4. 사해행위취소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 - 채권자(원고) 입장
- - 채무자·수익자(피고) 입장
- 5. 사해행위취소소송 체크리스트
1.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처분을 했을 때, 이를 무효로 돌려놓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놓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기 요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자기 재산을 처분해야 했으며, 그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졌어야 합니다.
② 채권자의 자격을 갖출 것
→ 채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유효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로 확정된 채권, 또는 변제기일이 지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③ 제척기간 내 제기할 것
→ 사해행위 취소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회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표적인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중인 회사를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명목상 매각하여 재산을 숨기는 행위
∙ 부동산·자동차·주식 등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 채무자가 계좌에 있던 큰 금액을 인출한 뒤 사용처를 감추는 행위
∙ 실제로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방식
∙ 급여를 가족 계좌로 직접 지급받아 본인의 자산을 줄이는 행위
∙ 친인척이나 지인과 짜고 허위 변제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부동산, 자동차, 미술품, 귀금속 등 고가의 자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제척 기간
▶원고(채권자): 금전채권을 가진 모든 사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권이 존재하면 가능)
▶피고: 채무자 +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 전득자(그 재산을 다시 양도받은 사람)
▶제척 기간: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척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통해 소송의 대상과 제척기간, 가액반환 범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만든 경우,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초 수익자가 아닌, 이후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득자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되,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최초 수익자에 대한 처분행위까지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익자 이후의 거래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법적 효과도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제척기간 및 가액반환 범위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또한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할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하며, 이때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반환 대상에서 공제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과 반환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재산 이전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음을 인식한 시점부터 1년 이내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반환 방식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A. 채권자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Q.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친척에게 증여한 경우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인지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증거 확보 정도, 피고의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Q.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Q.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아래와 같은 증거가 충분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채무자의 재산 이전 사실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자료
사해행위취소소송 실제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증거조사 성공 사례
의뢰인은 동거인 A씨가 위장이혼을 통해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며 대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는 전략을 세웠고 ▲피고가 위장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주택에 출입하며 생활하는 정황 ▲아파트 증여와 재산 은닉 시도 ▲CCTV 영상 등 결정적 자료를 수집해 피고의 사해행위 및 재산 은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며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투자 과정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제3자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투자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며 소외 B가 실질적 소유권을 갖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소외 B의 채무초과 상태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채무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밝혀내어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황에 따라 채권자(원고) 입장과 채무자·수익자(피고) 입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원고) 입장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채권 존재 입증 : 차용증, 공정증서, 확정판결, 임금채권 등 채권 발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사해행위 사실 확인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가족 간 거래 내역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정황 확보
▶채무초과 상태 입증 : 채무자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았음을 재무자료, 세금 체납 내역 등으로 증명
▶제척기간 관리 :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소 제기
원고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왜곡된 거래를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수익자(피고) 입장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거래 주장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
▶채무초과 부인 : 소 제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재산목록, 금융자산 증빙 등으로 반박
▶선의 주장 : 수익자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몰랐음을 입증 (특히 제3자 전득자의 경우 유효한 항변)
▶명의신탁 등 특수사정 설명 : 단순한 투자·사업 목적에 따른 명의신탁 등 ‘사해의도’가 없었다는 정황 강조
피고 입장에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였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5. 사해행위취소소송 체크리스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적 쟁점이 많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승소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었는지 입증자료는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체크리스트
▷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했는가?
▷사해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는가?
▷재산의 최초 수익자와 전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였는가?
▷사해행위 및 채권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반환 청구를 고려하였는가?
▷상대방의 재산 상태 및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과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변호사 및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상담 이후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여 소송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으로 핵심 증거를 수집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