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 2.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 3.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은?
- -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번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유는?
- -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번 사건 사해행위가 취소돼야 하는 이유는?
- 4.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1.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의뢰인,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에게 약 2천만 원을 빌려줬었다는데요,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변명만 늘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갑자기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 영업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던 마트를 아내에게 팔기로 한 계약인데요, 의뢰인은 이 계약은 사실상 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의 소유권이 아내에게 넘어가면 친구에게 남는 자산이 없어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이번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 아내 사이의 계약은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이 진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2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마트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번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유는?
전문변호사는 이번 의뢰인 사건에서 친구와 친구 아내 사이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악의를 가지고 마트 사업을 아내에게 넘기면서 의뢰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이번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은 명백한 사해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번 사건 사해행위가 취소돼야 하는 이유는?
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사해행위가 취소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뢰인의 채권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친구가 마트 영업권을 아내에게 넘겨 사실상 친구에게는 채무만 남고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인 영업양수도 계약은 취소돼야 합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 사건의 영업양수도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밀린 채무와 이자까지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경험이 많은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에 조력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