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방법 | 기업이 채권추심을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채권추심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거래채권: 물품 납품대금, 용역 제공 대금, 외상매출금 등 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며 거래처 부도나 결제 지연 시 자금 유동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 금융채권: 개인 간 금전대차, 대부계약, 어음·수표 등으로, 이자 약정이나 계약 위반 시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보증·담보채권: 부동산·예금·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제3자가 보증한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보증인 청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의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집행 방식, 우선변제권,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채권추심방법 수립 단계에서 채권의 성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채권추심방법을 신속히 활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 장기 미지급 거래대금: 납품 후 6개월 이상 결제가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된 거래처

· 판결 후 불이행: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채무자

· 해외 거래처의 부도: 해외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국가 간 집행이 필요한 경우

· 프리랜서·하도급 미지급: 용역대금이나 인건비가 수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독촉만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으며 내용증명 발송·가압류·가처분 등 초기 법적 조치가 늦어지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방법을 이용하기 전 채무자의 부동산, 금융계좌, 차량, 급여 등 재산을 조사합니다.

재산 조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신용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거래 내역과 채권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해 추심 계획을 세웁니다.

변제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착수 전 자진 변제를 유도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어떤 금액을 변제하라’는 공식 요구를 문서화해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추후 소송에서 ‘채무 변제 요구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되며,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채무 발생 경위, 금액,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조치(소송·가압류 등)를 명시해 우체국에 접수하고 등기를 발송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금전지급 청구에 관해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발령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서, 계약서·거래명세서·계산서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확정하면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비용과 기간이 민사소송보다 적게 들지만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은 합의·지급명령이 불발될 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식 소송 절차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접수: 채권발생 원인·금액·이자·증거 첨부

2. 답변서·변론: 채무자의 항변, 증거 제출, 증인신문

3. 판결 선고: 승소 시 집행문 부여 신청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압류, 경매, 급여 압류 등 실질적 회수 절차를 실행합니다.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해 집행 범위를 넓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행위·권리 유지가 필요한 경우(예: 주식 명의이전 금지, 영업방해 금지 등)진행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이행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채권증빙자료, 담보제공(현금·보증보험 등)를 제출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이나 진행 중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토대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현황 파악이 관건이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병행하면 은닉자산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Q1. 법인사업자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법인 자체입니다. 즉, 거래 계약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독촉 및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격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역할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Q2. 법인이 폐업한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2. 폐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법인이 상법상 완전한 해산 상태라면, 법인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것이므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폐업 처리는 세법상의 폐업일 수 있으나, 법인의 해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여전히 법인은 소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Q3. 법인사업자와 거래를 한 후 미수금이 쌓이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A3.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1. 법인이 폐업했는지 여부 확인 - 폐업 여부는 관할 구청·세무서·상업등기 등을 통해 조사

2. 법인의 재산 및 거래처 조사 - 부동산, 예금통장,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자산 여부 파악

3. 내용증명 발송 등 독촉 절차 착수

4.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집행권원 확보

5. 확보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통장 압류, 카드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Q4. 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을 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A4. 대표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대상을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지정

2. 폐업 여부 및 법인 해산 여부 확인 미흡

3.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할 만한 증거 수집이 부족

4. 증빙서류 (계약서, 계산서, 송장, 납품증명 등) 확보가 부실

5. 독촉·법적 조치 시 시기를 놓쳐 소멸시효가 완성됨

6. 채권추심 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채권추심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