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 계산 방법 및 중단 방법

대여금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단축된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6개월 내 재청구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해야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참가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가란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화해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조치가 취소되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명시적 승인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 인정 행위도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최고장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 중단과 권리 확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또한 압류·가압류·가처분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가 법적 절차, 소송 전략, 문서 작성 등을 설계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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