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소멸시효의 기간 계산 및 중단 방법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상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모두 상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나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상행위(상인의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채권 또는 민사채권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채권이 상행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년·3년의 단기시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상사채권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또한 채권이 기한부·조건부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상사채권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이 있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에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중단효가 없으며,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 참가를 취소하거나 각하되면 중단효가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독촉절차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화해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에서의 임의출석도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를 제기해야 중단효가 유지됩니다(민법 제173조).

최고는 단독으로는 완전한 중단효가 없으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74조).

채권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취소되면 효력이 없고,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중단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5조·제176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때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도 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77조,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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