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회수 방법, 대여금과의 차이점은

두 자금 형태의 공식적인 구분 기준은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즉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대여금은 상대방이 확정된 변제의무를 지는 반면, 투자금은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지불각서 등에는 원금, 이자율, 상환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 투자계약서에는 사업 내용, 투자금액, 수익률, 지분 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만으로 약정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으며,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8015 판결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투자자가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 및 송달료 부담이 적으며, 비교적 간단한 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사건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자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내용과 책임 관계에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투자금 지급 내역,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환 의무가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회수 가능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등을 압류·추심하거나, 필요 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투자금 반환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적 기망 행위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한 반환 요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투자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 금전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확보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 액수, 지분, 수익 배분, 반환 조건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메일, 메시지 등도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거래 명세서 등 실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투자금이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비용 처리 내역 등도 중요합니다.

수집한 증거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에서 직접 활용됩니다.

충분하고 체계적인 증거 확보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투자금회수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계약의 법적 효력, 투자금과 대여금 구분, 상대방의 재산 상태, 증거 확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투자금의 성격과 계약 조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실수나 판단 착오로 인해 회수 가능성을 낮출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지급명령 신청, 보전처분,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증거 수집과 문서 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