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검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검토는 향후 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전 조치이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일부라도 빠져 있거나 모호하게 작성될 경우 임금 체불이나 초과근무 분쟁, 부당한 근로조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근로계약서검토는 먼저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고정급과 각종 수당의 구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처리 방식, 수습기간 설정의 적법성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업종과 근무 형태에 맞지 않게 작성된 조항이 있는지, 실제 근무 실태와 계약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과 현실이 다른 경우 계약서가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맞는 계약서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인사·노무 관리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사업장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