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개인/법인파산 관재인으로 활동한 최성문 변호사는 당시 약 1,800건의 관재 사건을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법인회생파산그룹 소속 변호사로서 도산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 및 관련 자문 업무를 맡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 조세 사건을 수행하며 심도 깊은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채무자 회사 앞으로 발생하였고, 과점주주인 대표자가 위 세액에 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견서로써 법원 및 파산관재인을 설득하여 위 세액에 관한 재단채권 승인허가를 이끌어내어 파산재단 환가액으로 납부되도록 한 사건
펜션 건물의 매도인이 정원의 캠핑용품을 가져간 절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건
명의대여 관계 종료 후 권한 없이 대여자 명의로 계약서 위조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
사석에서 상관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감봉처분 받은 경찰관 취소판결 받은 사건
분양회사가 파산한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최고급 복합상가 건물 매각하여 수 백 명의 파산채권자(분양대금, 공사대금)에게 배당한 사건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기계장비에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부인청구하여 인용 결정 받은 사건
최고가 응찰자가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파산재산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사건
위조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하여 제기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 받은 사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주유소에서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들어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가명으로 행세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 특정에 성공하여 공시송달 처분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당구장에서 말다툼 중 안와골정상을 가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무죄 선고받은 사건
학력
고려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졸업 (석사)
저서 및 논문
‘도산판례백선’(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공저 (주제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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