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유행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전출입국사무관리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앞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 1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된 바 있다.온라인상에서도 테러 및 범행 예고글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현상은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이 적발됐으며, 298명이 검거되고 이중 28명이 구속됐다.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혐의 적용 한계로 인해 피의자들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죄의 성립 요건이 해석에 따라 달라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묻지마 범행 등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해당 살인 고지를 신뢰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협박죄의 입법 동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포함되지 않았다보니 본 죄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이버스토킹,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예고글과 같은 범행을 상정해 입법한 죄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들 죄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고의성을 쉽게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것이 공중협박죄”라고 덧붙였다.실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아울러 이같은 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 대부분 협박과 신고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755조에 따라 그 부모 등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민사상의 조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투입 등으로 최소 수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경우 국가단위의 비용을 한 가정에서 짊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해 현실성 있는 회복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바로가기)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입맞춤 강요…“격려 차원이었을 뿐” 반박“진술 구체성 믿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기소재판부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 일관적…승진 의지 악이용해 죄질 불량”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정부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은 혐의를 받았다.B씨 측은 당시 A씨와 승진 관련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팀장님께서 도와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A씨가 다가와 속삭이며 “뽀뽀 한 번 해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이 끝난 뒤 둘만 남은 자리에서도 A씨가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승진을 빌미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식은 승진 누락으로 낙담해있던 피해자 등 일부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고, 옆자리에 앉은 B씨가 대뜸 자신의 손을 잡아 격려 차원에서 손등을 한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뽀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동료들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우며, 동료들 역시 피해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불복한 B씨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남편과 통화하며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회사 측에도 이를 즉시 알렸으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다.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경위,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내용의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이뤄진 피해자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어 “비록 맞은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은 식탁 아래에 있어 목격자의 시선이 식탁으로 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 또한 없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B씨의 진술 중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 부분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했고, 당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 후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바로가기)

"RCPS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 54조 1항 적용과 무관"신영증권 "시장가 부합 정상 거래…비상장사로 적용 대상 아냐” 신영증권이 과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 주식을 임원과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증권은 “비상장 기업이라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문제가 된 회사는 제습·항균 신소재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제조하는 에이올코리아다. 2021년 11월 에이올코리아는 케이넷 유니콘 육성투자조합(40억 원),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65억 원), 신영증권(15억 원), NH-아이리스 ESG 신기술투자조합(100억 원) 등으로부터 총 220억 원 규모의 신주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는 2018년 우리PE와 신영증권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로, 현재는 신영증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금융업 기반 투자자산운용 기업이다. 같은 해인 2021년 7월 신영증권은 에이올코리아에 1만 3,428주를 주당 59만 5,800원에 약 80억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1년 6월 28일 신영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당 35만 원에 보통주 200주를 매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2021년 7월 30일 또 다른 직원도 배우자 명의로 같은 가격에 보통주 800주를 사들였다. 이는 신영증권 공식 투자가격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신영증권은 사건 발생 후 금융감독원에 별도 고발 없이, 해당 임직원과 직원에게 내부 윤리 기준에 따른 ‘감봉’ 징계만 내렸다. 신영증권은 "임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리스크차원에서 조사 결과, 신영증권이 인수한 것은 RCPS(상환전환우선주)이고, 직원이 매수한 것은 보통주로 당시 시장가에 부합하는 정상 거래였다”며 “비상장사이므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일 것,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일 것,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에 위반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CPS(상환전환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은 위 조항 적용과는 무관하며, 적정가의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적정가라 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점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기여도, 해당 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시기, 거래 형태나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점에서 17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해당 비상장법인이 6개월 이내 상장 예정이거나 상장법인과 합병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74조가 적용된다”며 “만일 제174조가 적용되는 법인인 경우라도 위 제54조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통주, 적정가격 여부 자체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바로가기)

AI 기반 조달 혁신 등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성…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법률 전문성과 AI 기술 역량 결합해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조달 제도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 서울본부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와 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학회장, 이충형 학술위원장, 최봉혁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한국구매조달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조달·구매 전문 학술단체로 공공조달, 구매정책, 계약제도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 국제조달 제도 연구, 해외 조달 네트워크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 공공입찰 참여 지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AI 기반 조달 혁신, 국제조달 제도 연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장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조달 및 구매제도 관련 법률·정책 연구 ▲AI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계약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정책 포럼·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회장(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공공조달의 혁신은 기술과 정책의 결합에서 시작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글로벌 조달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조달·구매 분야의 법률 전문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학회와 함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공공조달, 국제계약,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바로가기) NSP통신 - 한국구매조달학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재하도급 과정에서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A씨는 재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변제 방법에 대해 합의한 대금지불보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서면 승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의를 위한 양식이나 형식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도 수급 업체가 재하도급임을 알고 승인했다는 것이 확인되기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완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서면으로 동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 또한 허용될 여지가 있다"며 "비록 보증서에 '하도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었기에 서면 동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바로가기)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사고발생 경위 등 분석 통해 사고원인 입증···경찰 불송치 결정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강원홍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주차돼 있던 A씨 동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화물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A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데, B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B보험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감정서에는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보험사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도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연 변호사는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격이 완화된 이유,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지연 변호사는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A씨로서는 보험사 측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고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고의 교통사고 의심 보험사기 고소된 30대 남성···‘무혐의’ (바로가기)

최근 국내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측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임금 체불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건설 경기가 꺾인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3년에는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고려해 원청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그 직상 수급인이 역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는 원청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예를 들어 원청인 A건설사가 공사를 B사에 맡기고, B사가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업체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실질적으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C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C사와 계약한 B사를 넘어 최상위 원청인 A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A사로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되는 셈이다.결국 이렇게 촘촘한 법적 책임망 속에서 원청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방안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 둘째,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 전 하수급인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가장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중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더불어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직불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 출퇴근 시스템이나 모바일 임금관리 플랫폼을 병행해 근로자의 실제 투입일수·임금지급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면, 지급 누락이나 지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둘째,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하도급사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별마다 원가 검토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면 자동으로 단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면, 공사비 증액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위험도를 기반으로 단가 조정 모델을 도입해 위 같은 항목을 종합 점수화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수급업체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의무화, 계약 필수 요건으로 임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설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임금체불 연대책임은 원청의 재무제표 한 줄을 훼손하는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한 번의 체불 사태가 향후 수년간 수주 경쟁력과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재무적 손실을 막고, 현장과 조직,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역대급 불황' 건설업계…원청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스타트업 A사, 투자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이후 파산 신청스타트업 B사, VC에 투자받은 후 거래처를 대표 개인 법인으로 옮겨 사실상 파산벤처업계 “신의성실의무 위반하는 사례…자정작용 이뤄져야"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털(VC)과 소송 중이다. A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목적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사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VC는 A사를 상대로 자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에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VC는 A사와 연대책임 혹은 연대보증책임,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금 유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스타트업 B사는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개척한 기존 법인의 거래처를 자신의 새 법인으로 모두 옮겼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기존 법인이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며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3일 벤처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VC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과 부채가 함께 소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수석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법률상 부채초과(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별도의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없어 법인의 부채들이 소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의로 파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 사례들도 있다.2021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반의 B2B 무역 거래 플랫폼 ‘노다랩’은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가 투자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후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앞서 노다랩에 투자한 한 VC는 회사 대표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보고 대표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는 여전히 부재해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2023년에는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유정범 대표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30억원을 무단 인출해 소비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유 대표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문제는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 VC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제 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VC의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일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 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가 등장하며 밀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대표 중 대부분은 성실하게 회사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례가 전체로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보완보다는 개인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대표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VC가 관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창업자의 활발한 창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개인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 ‘고의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바로가기)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로펌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2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누적 투자액은 2014년 약 400억달러(약 55조원)에서 2023년 1300억달러(약 181조원)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도 1만1101개사에서 1만5876개사로 약 43%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은 수출 시장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비용 상승과 더불어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및 통관 등 현지 법률 적용 문제를 꼽았다.한 IT 기업 관계자는 "별도 자문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다 개인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이슈에 직면해 서비스 오픈이 지연됐다"고 밝혔다.글로벌 전략연구가는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가 다층적으로 얽혀있어 국내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약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로펌들도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3월 미국 부동산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는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협력하며 특허 출원 및 IP 라이선싱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 개소도 앞두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국제통상, 국제조세, 관세팀을 통상산업전문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도 올해 초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며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복잡한 규제 체계에서는 단순한 계약서 검토만으로는 성공적인 진출이 어렵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률에 능통하고 실무 경험을 갖춘 로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진출한 기업들 규제·소송 '발목'… K로펌 해외 진출 '속도' (바로가기)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등 대여 혐의재판부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 매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가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대출 기회 제공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과정의 추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며, 추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명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접근 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A 씨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불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