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법원으로 가는 기업들…불복은 '쟁점'을 가려 신중히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과징금 납부명령은 물론 현장조사 결정, 자료제출명령, 가격재결정 명령에 이르기까지 처분의 범위와 절차가 적정한지를 법원에서 가리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조사나 제재를 받으면 우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사 단계의 사례부터 보면,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정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쿠팡은 재항고했다. 한화 사건에서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서울고법이 효력을 정지했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제재 단계에서도 다툼은 이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4월 6개 제지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3년간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는데, 서울고법은 일부 제지사의 가격재결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일부 제당업체가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기업들이 법원으로 향하는 배경에는 제재 강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지난 4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되면서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상향되고 감경 요소는 축소되었다. 과징금이 회사 재무와 핵심 사업 운영에 미치는 무게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특히 과징금 사건에서는 산정 기준과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관련 매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수백억 원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다퉈볼 실익이 그만큼 커졌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일 뿐이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쿠팡 사건처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조사의 적법성, 담합 성립 여부,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은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에서 판단된다.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실이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과징금은 환급되지만, 수년간의 소송에 투입된 법률비용과 제재 발표로 훼손된 대외 신뢰, 차질을 빚은 사업계획은 보상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첫째, 불복 여부는 다투고자 하는 쟁점의 성격부터 냉정하게 가려야 한다. 조사 절차의 적법성이나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처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사안, 관련 매출액 산정처럼 과징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실익이 크다. 반면 위반 사실 자체가 뚜렷한 사안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소송은 비용과 평판 부담만 키우고 공정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셋째, 다툼의 승패는 제재 이후보다 조사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쿠팡도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사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가 불거졌다. 현장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되, 조사방해로 비칠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피하고 자료 제출 범위는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평소에 갖춰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정위와 기업 간 법정 다툼은 당분간 더 잦아질 전망이다. 제재는 무거워지고 공정위의 조사 의지는 강해지는 상황에서 소송은 기업이 꺼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수단은 쟁점과 실익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사용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의결서를 받은 뒤에 법원을 찾기보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 비용과 평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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