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조합 직무대행자…횡령 항소심 ‘무죄’

해임 총회 앞두고 가처분 내며 선임료 440만 원 지출…1심 벌금 100만 원
재판부 “위법 소지 큰 결의 막으려던 것…조합 이익과 무관하다 단정 못 해”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소규모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일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44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서 A씨 등 임원 해임과 조합관리인 선정을 안건으로 올리자, A씨는 조합관리인 선정 안건의 의결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이를 A씨가 자신의 해임을 막으려고 조합 돈을 쓴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합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더라도 형식적인 당사자일 뿐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조합 돈으로 선임료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조합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고, 조합은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만큼 선임료 지급은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처분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 안건은 다투지 않고 조합관리인 선정 안건만 문제 삼았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막으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관리인을 선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은 상당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조합의 업무나 이익과 무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적어도 조합 이사 지위는 갖고 있었던 이상, 가처분 신청이 그 지위와 완전히 무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단체가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비 지출을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는 없고, 분쟁이 단체 업무와 깊이 관련돼 있는지와 단체 이익을 위한 소송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A씨는 위법 소지가 큰 총회 결의를 막아 조합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문제 삼은 안건의 범위와 이후 법원의 판단들을 근거로 가처분이 조합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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