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형사 고소 됐다면…전문적인 타임라인 정리 필요

최근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뤄지는 사건이 적지 않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성범죄 사건 중에는 당시의 호의적 분위기만 믿었다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당혹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이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요구되었으나, 이 판결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추행형은 종래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해 왔다.

따라서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만 의존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형사 실무상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 행사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던진 애매한 사과나 당황한 기색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주관적 억울함을 피력하기보다 법리적 기준에 맞춘 객관적인 타임라인 재구성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밀하게 확보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접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안부 연락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 분사무소 노경국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전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한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후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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