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의사'도 피할 수 없다…사무장병원 연루 의사가 마주할 세 가지 책임

-장세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20년 넘게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관심은 대개 실제 운영자에게 쏠린다. 하지만 같은 사건 안에는 늘 명의를 빌려준 의사,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진료한 의사가 함께 있다.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사무장병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이때 의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자기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면허 대여로 평가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진료만 한 의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제65조·제66조). 실제로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는 면허취소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진료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문제는 책임이 한 갈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는 형사처벌, 면허 처분, 요양급여 환수라는 세 가지 절차를 각각 마주한다. 형사 절차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더해, 개설 자격이 없는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죄로 다뤄지기도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내려질 수 있다. 기소유예는 처분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 처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한 의사가 기소유예를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요양급여 환수다. 사무장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병원이 오래 운영됐다면 그 금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쉽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징수할 금액을 정할 때 병원 운영에서 실제로 한 역할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바 있어, 환수 범위는 다툴 여지가 있다.

봉직의 입장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 형태만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개설자금의 출처와 병원 운영구조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고정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은 의사에게 자신의 의료행위가 다른 사람의 영리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살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취업 단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데도 운영 권한이 전혀 없는 조건, 개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미 연루됐다면 형사, 면허, 환수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세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 수위와 환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지 따져 볼 여지도 있다. '월급만 받았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대비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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