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 강제추행 혐의 20대…불기소 처분, 왜?

이별 통보 이후 전 연인 집 방문…"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장
강제추행 혐의 20대 남성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 혐의 부인
법률대리 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통해 합의한 접촉 소명"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강제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전 연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 A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두려움을 느낀 탓에 A씨가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A씨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으로 B씨에게 입을 맞추려 했지만 거부 의사를 보이자 행동을 멈췄고, 이후의 신체접촉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신체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동 등이 검찰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B씨가 피해를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이어갔으며, 함께 외출해 식사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신체접촉을 하고 함께 외출해 식사하는 등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B씨가 피해를 호소하며 보낸 메시지에서 강한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통해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신체접촉과 외출·식사 등 함께 보낸 시간, 거부 의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의하에 이뤄진 접촉임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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