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도 잘못 설계하면 무효가 된다…상속재산분할과 신탁의 함정 [조세칼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접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가족들이 처음부터 재산을 두고 다투려 했던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부모는 '나중에 알아서 잘 나눠 가질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그때 가서 협의하면 된다'고 여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정작 부모가 더 이상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해둘 수 있다(민법 제1012조). 그런 정함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민법 제1013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청구된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하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주는 대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생전에 받은 재산 아니냐"는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다툼과 "부모를 오래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주장이 얽혀 분쟁이 길어지곤 한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생전에 재산의 관리와 승계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있다. 신탁이 그 도구다.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이나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면 누가 재산을 관리할지, 언제 누구에게 넘길지, 특정 재산은 조건부로 줄지까지 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도 받지 않아(신탁법 제22조) 관리도 안정적이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기한 집행은 허용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은 사해신탁으로 취소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8조).

그렇다고 신탁이 만능은 아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신탁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가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중 한 명인 경우만 예외로 둔다.

한 사건에서 위탁자는 생전에는 본인이, 사망 후에는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도록 정했다.

원심은 이 부분이 무효인 이상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망 후 수탁자만 수익자로 삼은 부분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생전에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신탁법 제5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 생전의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그 신탁이 종료되어 남은 재산은 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가는데,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귀속권리자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남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돌아가 상속재산이 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같은 수탁자라도 사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반면,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설계가 중요하다. 신탁이 유지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신탁재산이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상속인이 사후수익자로 신탁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사인증여와 유사한 실질적 무상이전으로 보아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법 2024. 11. 22. 선고 2024나2011243 판결 등).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신탁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 제1항),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의 문제가 된다.

세법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에 포함하고 '증여'에서는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제6호). 따라서 이들 신탁으로 넘어가는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앞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9조).

결국 상속재산분할과 신탁은 대립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시점은 다르지만 서로 맞물리는 도구다. 신탁 설계가 허술하면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잘 설계되었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신탁은 생전에 자신의 뜻을 구조화해두는 방법이다. 재산이 많고 종류가 다양할수록, 가족 관계가 복잡할수록 설계는 더 일찍,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

신탁을 설정한다고 분쟁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분쟁이 벌어진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생전에 뜻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대체로 더 나은 선택이다.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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