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인 음주운전 현역복무부적합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군인입니다. 휴가 나갔을 때 집 앞에서 맥주 한 캔하고 여자친구 데리러 간다고 차를 운전했거든요.. 솔직히 가까운 거리고 술도 얼마 안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찰한테 적발됐어요.. 군인 음주운전 현역복무부적합될까요?

해병대폭행 처벌 수위가 일반 폭행보다 높나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데 상관에게 화가 나서 주먹으로 한 번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게 한 건 아닌데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상관을 때리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해병대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이랑 처벌 수위가 많이 다른가요?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감봉을 받게 됐는데 항고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수행 중 병사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부대 내에서 1개월 감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욕설이 섞여있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 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지만 업무 수행 차원이었던 만큼 군인감봉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월 감봉이라고 큰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진급 등에도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요. 당분간 일이 바빠서 직접 상담드리러 가기 전 글로 문의 남겨 봅니다.

군대투폰징계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생활 중 규정을 어기고 투폰을 몰래 갖고 있다가 사용하는 모습을 야간 점호 시간에 상관에게 적발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만약 있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경고나 훈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군대투폰징계로 징계위원회에 가서 중징계를 받기도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병역법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이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최근 근무 중 무단으로 한 일주일정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만약 사회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역법위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군인성범죄는 일반성범죄와 다른가요?

군인성범죄는 일반성범죄는 다른건가요? 다름이 아니고 제 친구가 군대 내에서 뭔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군인성범죄는 일반성범죄와 달라서 처벌 수위가 쎄다고 급하게 전화가 왔던데 처벌 수위가 다른건가 싶어서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상관모욕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관모욕죄와 모욕죄 차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모욕죄 관련해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상관모욕죄가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둘 다 같은 모욕죈데 죄명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해서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요. 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군대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군 복무 중인 군인인데요. 군대가혹행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다 문의 남겨요.. 조금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군전문변호사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군전문변호사님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입니다. 근데 제가 늦잠을 자서..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참 한심합니다... 만약 복무 중 경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단지각 외에도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