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하고싶습니다. 미국이 본사라던데.. 유튜브댓글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댓글로 인한 악성 게시물 역시 충분히 유튜브댓글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욕설, 인신공격 등 모욕적 표현이 반복된 경우

-동일한 계정 또는 다수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댓글을 남기며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처벌 규정 등이며 권리 침해 수준에 이른 악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는 작성자의 신원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한 소송 전 증거개시 절차를 활용하여 유튜브 본사로부터 이메일, 접속 IP, 계정 생성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민사 절차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받는 과정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국내 크리에이터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익명 유튜버의 신원이 확인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유튜브댓글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댓글, 게시물, 작성 계정 정보, URL을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캡처

-반복되는 경우 작성 빈도와 패턴 정리

-삭제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은 화면 녹화 또는 원본 저장

특히 해외 플랫폼이 연관된 경우에는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악플로 인해 일상과 활동에 지장을 받고 계시다면 감내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선택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미국법 자문 외국변호사(미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 SJKP와 협업해 증거개시 절차 및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에 빠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인근 대륜 분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