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낯선 나라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셨으니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해 오셨다면 이혼은 대부분 현재 거주하고 계신 미국 주(州)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법원에서 할지 미국 법원에서 할지는 본인이 편한 쪽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관할 요건을 갖춘 나라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이혼하는방법은 부부의 국적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는지(준거법)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다툴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

국제사법은 이혼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인 경우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대로 부부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해 왔고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미국 국적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미국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혼하는 경우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이혼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르고 재산분할 방식이나 위자료 기준도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대체로 자녀가 최근 6개월 이상 살아온 주의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과 자녀가 모두 미국에 있다면 판결 이후 실제 집행까지 고려해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편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에서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등을 따져 어느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생활 근거지가 실제로 어디였는지를 살펴봅니다.

혼인생활의 실질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한 뒤 한국에서 해야 할 일

미국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번역문 등을 갖춰 한국에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어 송달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해야 한다면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국제이혼 쟁점과 준비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정리한 서류 외에도 해외에서 작성된 문서는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국내 절차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 달리 관할과 준거법 그리고 판결의 승인·집행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관할과 준거법부터 하나씩 짚어 가며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 이혼변호사는 관할과 준거법을 함께 검토해 국제이혼 절차의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대륜의 미국 현지 독립 로펌인 SJKP LLP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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