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일부러?…보험사기 혐의, 형사 대응 이렇게 준비해야

교통사고나 상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의로 사고를 꾸민 경우뿐 아니라 치료 사실을 부풀리거나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더 받으려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은 관행이라고 생각했거나 사소한 과장이라고 여겼더라도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사고 경위, 보험 가입 시점과 횟수, 청구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한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사한 사고로 반복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험사의 조사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처리한 경우, 병원의 과잉 진료를 그대로 청구한 경우 등은 고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단순 약관 위반이나 민사 분쟁에 그칠 수도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속이려는 의도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려는 민사 소송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 가입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기본이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답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미 허위 청구가 있었더라도 편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정상 사유를 갖추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의 가담자가 얽히는 경우가 많다.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 지인이 공모한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해야 한다. 가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대륜 울산 분사무소 전강우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조사, 경찰 수사, 민사 환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고의 입증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단순한 청구 실수와 고의적 편취의 경계가 모호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응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와 변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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