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가맹사업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은 급증하는 가맹사업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 피해구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주요 사유로 매출 부진, 불공정한 거래행위, 정산 방식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됐다.

특히 외식·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TF는 차액가맹금 반환, 정산 구조 불투명, 필수품목 지정 및 원·부자재 거래 문제 등 가맹사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TF 총괄은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인 손계준 변호사가 이끈다. 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및 조사, 대규모 가맹본부 정기조사 등을 직접 수행하며 가맹·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신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 분쟁에 대응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방인태 노동전문변호사, 공정거래·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지민희 변호사,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를 역임한 장지운 변호사, 다수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계약·재무회계 법무를 수행한 김대길 변호사가 TF에 합류했다.

아울러 회계·세무·노무 분야 전문인력들이 가맹본부의 정산 체계 분석과 미지급금 산정,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노무 리스크 점검 등을 전담하여 법리 검토를 넘어 재무와 회계, 노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점주들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 걸친 지원과 집단대응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현재 가맹사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점주 보호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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