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분 배분은 분쟁의 씨앗, 사업·영역별 가업승계 구조 설계가 필수"

대륜 미래가업승계 센터 출범…박수진 회계사 인터뷰

“단순하게 지분을 평등·차등 배분한 경우 후대에서 경영권·상속권 분쟁이 빈발합니다. 따라서 사업분야를 쪼개거나 국내외 영역을 구분하는 사전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수진 회계사는 17일 가업승계의 핵심을 이같이 짚었다. 최근 미래가업승계센터를 출범한 대륜은 자산가와 기업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협력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이중과세 방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의 핵심 인력인 박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체 등 합산 17년 이상 근무하며 국내외 조세·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현재 대륜에서 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

아래는 박 회계사와의 일문일답.

-가업승계 전략 수립 전 정밀한 재무·세무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

▲가업승계의 본질은 지분 이전이다. 많은 경영자가 절세를 위해 가업승계상속공제 제도를 떠올리지만, 숨겨진 세금 부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승계하면 막대한 과세로 인해 후계자가 유동성 위기 등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고유의 질병을 찾아내는 ‘헬스 체크(Health Check)’가 중요하다. 이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면밀한 진단을 우선한다면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강점과 후대를 위한 확장 기회까지도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승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 등 상증세법상 평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관리가 핵심이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기업 형태와 판례를 분석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규모 관리도 추천한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할증 평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전략적인 기업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특화된 사업분야를 나눠 배분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은.

▲경영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후계자 자녀에게도 경제적 형평성을 양적·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균일하게, 혹은 차등을 두어 배분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럼에도 결국 로펌을 찾는 이유는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나, 대등한 지분을 가진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유류분권 보장을 넘어, 분쟁 발생이 어려운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전에 경영자들은 일방적인 승계자의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쌍방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최근 해외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늘며 해외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 이슈가 있다면.

▲일정 수준의 자산가들이라면 고율의 내국 과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국가 간 세법 체계 차이로 인한 예상 밖의 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도미사일(domicile)을 둔 경우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미국의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상속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재조정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전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해외 자산 승계에는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양국의 과세 및 신고 체계에 관한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승계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가.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보유 자산까지 아우르는 ‘크로스보더 상속·증여 통합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율의 과세에 지쳐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고민하지만, 검토가 불충분해 역플립(Reverse flip·해외 법인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것)하는 시행착오도 겪는다.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설계와 실행을 지원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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