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승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채권을 가압류함

소유권 이전 하지 않아 채권가압류 결심

의뢰인은 A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했는데요.

채무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채권가압류 신청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채권가압류 결정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요구했는데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 보전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결정하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보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