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법무] 관세·외환 리스크 막는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다국적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수출입 기업을 향한 관세 당국의 사후 검증 체계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통관 단계에서 무사히 물품을 반입·반출하면 모든 관세 행정이 종료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통관 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10년) 뒤에 실시되는 관세조사와 외환조사에서 발생한다.

관세청의 조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입 신고서와 송장의 대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자료 등과 교차 분석해 수출입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환 자금의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세관 조사에 따른 막대한 추징 세액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이 짚어봐야 할 핵심 요소를 살펴본다.

관세조사의 핵심 쟁점: 과세가격 산정과 품목분류

관세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은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요소의 누락이다. 수입 물품의 관세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나 파트너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금형·설계 등 생산지원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다양한 가산 요소를 포함해 산정돼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신고가격이 세관의 관세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돼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 기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격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오류도 주요 적발 대상이다. HS Code는 세율과 직접 연관될 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제품이나 복합 기능 기기에 대해 유리한 저세율 HS Code를 임의로 적용했다가 향후 세관의 품목분류 오류 지적을 받게 되면 통상 최대 5년 치의 누락 관세와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형사 처벌까지 뒤따를 수 있다.

외환조사의 확대: 수출입 대금 지급 방식의 교차 검증

최근 관세청은 물품 통관의 적정성을 넘어 기업의 외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외환조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기업이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상계와 제3자 지급이다. 거래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차감해 정산하는 상계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흔히 이뤄진다.

하지만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계나 제3자 지급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은 은행을 통한 외환 송금 내역과 실제 수출입 통관 내역을 상시적으로 대조·분석하고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통관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사후 수습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세관의 조사는 통상 수년 단위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점검하므로 적발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추징 세액과 가산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경우에 따라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대표이사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관세 및 외환 업무를 실무진이나 외부 관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사내 무역 컴플라이언스 실태를 진단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국적 계약을 체결할 때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관세평가, 품목분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구축된 무역 컴플라이언스는 세관 조사를 방어하는 방패인 동시에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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