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전 시작되는 형사사건…증거확보 만큼 중요한 ‘쟁점 구조화’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만이 아니다. 그 이전 단계, 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는지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12까지의 개정 규정도 이러한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를 특정하는 것이다. 최근 본 로펌 증거조사센터가 수행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스토킹 피해 의뢰인은 장기간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상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지 주변의 안전 상황과 상대방의 접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로펌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상대방의 배회·접근이 이뤄진 시점과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다. 개별적으로는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접근 정황들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연결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대응 방식이 유효했던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별 접근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씩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황들이 시간·장소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비로소 '반복성'이 입증된다. 이번 사건에서 CCTV로 확보한 시간순 기록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동일한 비중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CCTV 영상 없이 진술만 있었다면, 접근 정황은 여러 개의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자체를 결정짓는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초기 증거조사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향후 다퉈질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개별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시간·공간적으로 재구성해 두느냐가 곧 법률상 쟁점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며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는 구조로 재편되는 지금, 형사변호의 무게중심 역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로 사실관계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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