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 국세청, 고액체납자·역외탈세 조사망 강화···조사 대상 오르면 더 정교한 대응 필요
-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 전문가 5인 결집···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TF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고액체납과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 신설하기로 했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가 가능한 국가가 77개국에 이르는 가운데 실무협정 체결국도 넓히는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륜은 세무조사 대응TF를 출범하고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 세무사와 조세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결집해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제조세·관세그룹의 박성준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가사 전 분야의 수사와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도 갖췄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약 20년간 지낸 이상준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법인세 조사대리와 조세불복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TF가 세무조사 대응은 물론 조세소송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

또한 TF에는 장길엽 고문세무사가 참여한다. 용인·분당·목포세무서장을 역임한 장 고문세무사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을 거치며 세무조사 실무를 쌓았다. 이후 다수의 세무법인에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며 기업 세무자문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국세 행정과 민간 세무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여기에 국세청 본청·지방국세청·서울고등법원 조세행정재판부 파견 등 32년간 조세 실무를 쌓은 채종일 세무사, 대기업·금융기관·회계세무법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을 담당하는 정경옥 세무사도 참여한다.

대륜은 이번 TF 출범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사전 대응부터 조사 과정 대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 건수 자체는 예년 수준으로 관리되더라도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한 조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조사 대상에 오르면 그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인 TF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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